김수현 방지법 통과될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9세로 상향되나 오늘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김수현 방지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범위를 19세까지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낮은 연령 기준 때문에 처벌이 미온적이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번 청원을 계기로 법적 제재가 한층 강력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명칭이 김수현 방지법으로 불린다는 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커졌고 그 여파로 국민이 의제강간 연령을 올리고 처벌을 강화하자고 나선 것이죠 김수현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다양하네요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30일 안에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