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미스터 소수의견'이라 불리며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ㅋㅋ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오늘은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몰고 올 파장과 그 속에 숨겨진 정치적 셈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목차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고 "국민? 피해 엄청나다" 재판소원법: 4심제 도입인가, 권리 구제인가 대법관 증원: 14명에서 26명으로, 질적 저하 우려?
Q&A 팩트체크: 사법개혁 3법의 진실 결론: 사법의 정치화, 그 피해는 누구에게 1.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고 "국민?
피해 엄청나다" 오늘(12일) 오전 9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에 대...